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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선착순이 과연 정답일까?…소유권 둘러싼 6가지 법칙

마인(MINE) / 마이클 헬러·제임스 살츠먼 지음 /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펴냄 / 1만9800원

  • 임정우
  • 입력 : 2022.09.23 17:03:16 / 수정 : 2022.09.23 17:03:16

국가는 영토를 두고 싸우고 기업과 정부는 디지털 정보를 두고 충돌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차장에서 한 공간을 두고 이웃과 다투는 것처럼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물과 음식, 금, 석유, 땅 등 부족한 자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다투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헬러와 제임스 살츠먼은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권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헬러는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재산권과 부동산법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살츠먼은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널드 브랜 환경대학원 석좌교수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소통가로 유명하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 하나가 이 책의 제목인 마인(MINE)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들은 소유와 관련된 세상의 모든 논쟁은 6가지 법칙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선착순과 점유, 노동, 귀속, 자기 소유권, 상속이다. 선착순은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점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 것이라는 개념이다. 노동은 열심히 일해서 획득한 만큼 소유권이 일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상속은 가족 등에게 물려받은 것을 의미한다. 6가지 법칙이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먹이나 총을 들고 소유권 싸움을 했을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최근 시대가 바뀌면서 소유권의 법칙도 요동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하나의 법칙이 아닌 2개 이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이유는 아직도 소유권이 이분법적 시각에 머물러 있어서다. 어떤 대상을 볼 때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소유권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이자 소비자, 시민으로서 직접 소유권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판사나 국회의원 같은 제3자에게 의지해 유리한 답을 구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처럼 자연스럽고 고정된 듯 보이는 경계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저자들은 이것 역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통제할지 정부,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왜 빈 화장실을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사용하는지`처럼 당연해 보이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소유권의 비밀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밝혔다.

[임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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